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단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3		발의연월일 : 2023. 4. 26. 발 의 자 : 이단비·이명규·임춘원·신영희·이인교·나상길·한민수·조성환·조현영·김대중·유경희·김유곤·정종혁·김대영·김용희·신성영 의원(16명)

1. 제안이유

가.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하여 시장과 교육감 추천을 삭제하여 검사위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검사위원의 신분상실과 제재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원활한 결산검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함 (안 제2조제3항)

나. 검사위원 선임 관련 시장과 교육감의 추천 규정을 삭제함. (안 제3조제1항)

다. 검사위원의 자격 및 신분상실과 제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4조의2~제4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10명으로한다”를 “10명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기하기”를 “도모하기”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다.

제3조제4항 본문 중 “궐위된”을 “공석이 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신분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위원과 소속 기관 및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7조에 따른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검사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② 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법 제73조에 따른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

2. 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

제4조의3(위원의 제재) 위원이 제4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분이 상실되거나 해임된 경우에는 이후 5년간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제8조 중 “시장ㆍ교육감”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의 정수) ①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0명으로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① ---------------------------------------------------------------------------------- 10명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의결로써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2명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1명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추천할 수 있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 도모하기 ----------------------------------------------------------------------------------------------. 이 경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검사기간 중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보임한다. 다만, 휴회 또는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보임하고, 다음 회기에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항신설 2012-05-21]	④ --------------- 공석이 된 ------------------------. ------------------------------------------------------------------------
⑤ 검사기간 중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보임한다. 다만, 휴회 또는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보임하고, 다음 회기에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항신설 2012-05-21]	<삭 제>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4조(위촉기간) <삭 제>
② (생 략)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위원의 신분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위원과 소속 기관 및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7조에 따른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검사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② 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법 제73조에 따른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 2. 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
<신 설>	제4조의3(위원의 제재) 위원이 제4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분이 상실되거나 해임된 경우에는 이후 5년간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제8조(검사협조) 시장ㆍ교육감 및 금고(시장과 교육감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협조)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 없으면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양성평등기본법」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73조(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 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됨.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검사위원 선임을 위한 추천시 집행부 추천 규정 삭제와 특정 성별의 비율 초과 금지 규정 신설, 검사위원의 신분상실 및 제재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추가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4. 작성자

인천광역시의회  의사담당관  배 철 환